미네르바 체포에 대한 글들을 보면서 느끼는점...

한 일주일간 업무 관계로 인터넷 접속을 잘 못하고 있다가 미네르바가 체포되었다는 뉴스와 함께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 비난글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검찰에서 '그'를 체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정부에서는 보낸 적 없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체포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한 이유로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공문이라는 '건수'를 제공한 것으로 체포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정부가 최후의 마지노선을 지킬 구실(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은 되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정부가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을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건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만..

그걸 확대해석하지 말라고도 얘기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해봤자... 별 소득이 없는거라는... -_-;;

소위 좌빨 진영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고 우꼴 진영은 '무슨 표현의 자유의 침해냐'하고 했을 때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일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는거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fact로 드러난 부분이 아니라는거죠... 검찰에서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글을 썼다는 걸 가지고 엮어 들어갔다면 모를까...

'공문 위조'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장의 근거가 미약해지는거죠...

똘박각하의 주가 3000 공약과 같이 묶는것도 그들에게 주장하는 거또한.. 그쪽에서는 '훗'하고 넘어가버리는게... 검찰에서 잡아넣은 것이 주가를 예측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대학 등록금 반절이라는 걸 가지고 허위 공약이라는 걸 근거로 그냥 얘기하면 모를까...

뭐.. 주절 주절 얘기해봤지만.. 단순 요약하자면... 사건 A에 대해 얘기할때는 사건 A에 관련된 것만 얘기해야지... 사건 B도 잘못한 거잖아 ㅆㅂㅆㅂ 해봤자... 별 도움이 안된다는 거죠.. -_-;;

단순무식 공돌이가 이글루스 글들 보면서 문득 떠오른 사건을 끄적꺼려봤습니다.. ;;


by 아비숑 | 2009/01/11 18:06 | News 비평 | 트랙백 | 덧글(0)

트랙백 주소 : http://mirr187.egloos.com/tb/2244026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         :

:

비공개 덧글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



'="text/javascript" src="http://allblet2.allblog.net/allblet2.js">
이글루링크 취소